시론- 일본 아베 총리와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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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8주년 8·15광복절을 보내면서 일본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우익적 성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부정하고, 1910년대부터 1945년대까지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에 빠져 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강한 우익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그 정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다. 아베는 지난해 12월26일 집권 이후 역사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도발했다. ‘침략’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意)’가 없다고 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도 인정하지 않았다. 금년 8월15일 아베 총리는 전몰자를 위한 추도사에서 아시아 민족에 대한 반성과 부전(不戰)맹세를 하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8·15때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의원은 55명이지만 올해는 102명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 황군과 각종 범죄자의 행위도 ‘애국론’으로 포장했다. 역사수정주의가 사상 최고조인 상태다.

과거 한일관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섰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금년 8월20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본심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이고, 점령군이 준 헌법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는 1995년 8월15일 일본 총리로서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잘못하여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고,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각료와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A급 전범을 처벌한 도쿄재판을 수락하면서 체결했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A급 전범들의 묘도 합사되어 있다. 아베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일본의 2차 대전 참전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이었고, A급 전범자로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간 복역했다.

일본의 우경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2차대전 원죄(原罪)론’이 ‘애국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역사수정주의를 밀어 붙이는 목적은 ‘새로운 국가 중심주의’를 수립하려는 데 있다. 천황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은 일본 우익의 핵심적인 정치 논리다. 이 때문에 침략행위는 부정하지 않지만, 침략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부정한다. 또 침략이 초래한 비극은 부정하지 않지만, 침략자들의 행위가 국가적 정의(正義)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정한다. 이는 1948년 전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려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며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 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신체의 일부는 독도, 영혼의 상처는 왜곡된 역사를 비유한 것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1970년 12월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탑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속죄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는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의 많은 영령들을 대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속죄의 심정을 표현했던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 및 인간사회의 자유의지와 행위에 의하여 역사와 문명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의(正義)라고 말했다. 21세기에 함께 존재하는 일본과 우리들은 아시아 민족 공동체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의 역사부정행위는 이러한 공동체의 삶에 관한 나쁜 결정임은 자명하다. 과거 일본이라는 국가의 행위 그 자체는 정당하다는 논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들의 문명은 필연적으로 영속적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