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 제264회 임시회 5분 발언

   


  

ⓒ i김천신문

   
  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천2)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기업에 밀리고 밀려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다수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이 높아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 김천 지역에서도 지난 8월 경북도 출연기관의 식당 및 매점 공개입찰에서 서울의 대기업(CJ 프레시웨이)이 선정된 것을 지적하며 “촌동네 구내식당의 밥상까지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마음엔 희망이 없다”며 “향후 경북혁신도시를 비롯한 경북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또 “현행 ‘지방계약법’에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이 최고 5억원 미만으로 그 규모가 작아,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의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수향 의원은 “지역중소업체가 초등학생이라면 대기업은 대학생에 비유된다”며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이라도 의회, 집행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 입찰금액의 현실화,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