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대통합특위․국회남북통일대책특위 구성하자!”

  

ⓒ i김천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내 ‘국민대통합특별위원회’와 ‘통일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임시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통일 환상에 사로잡혀 우물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일을 향해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자칫 우리 내부의 정쟁이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이 벌어진다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통일 한반도의 새 역사를 함께 창조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통일의 요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화합함은 물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동서간 화합을 비롯한 계층․세대간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할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 이 의원은 1964년 12월 “나는 조금 전에 동독 상공을 지나면서 바다와 같이 캄캄한 동독을 내려다 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했다”고 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삼켰던 아버지의 한맺힌 절규를 생각하며 한때나마 분단의 아픔을 공유했던 독일 땅에서 한반도 통일 구상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영삼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가 독일에서 대북지원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지원과 도발이라는 병진 전략을 구사하며 세 번의 핵실험까지 강행했다”면서 “만약 북한이 끝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 3국을 통한 대북 수용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 가운데는 남북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 돼 있는데 이는 5.24 대북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라며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눈에 보이는 영공이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영도 지하도 뚫리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며 군 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 북한이 오래전부터 무인기를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의 상당수 주요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지표가 북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무인기 탐지를 위한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 등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철우 국회의원은 “현재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은 상투적 신문투쟁과 일부 변호인들의 변호권 남용으로 인한 수사방해가 극심하다”고 전제하고 “북한 직파간첩 등에 대해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사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수사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며 형사특례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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