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대담하는 박보생 김천시장 예비후보(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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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와 중앙선데이가 공동 주최한 전국지자체평가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일보사 7층 유민홀에서 열렸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보생 김천시장(현 예비후보), 전창범 양구군수,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하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대담자로 참석했다. 

 주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 행복 △지방자치단체 경쟁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방안.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주민의 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행복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공급자(투입) 중심에서 수요자(산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된 박보생 시장 예비후보는 “민선자치 20년이 지방에 큰 변화를 불러다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공급자 즉 관주도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수요자인 주민위주로 바뀌었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 정책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래는 김천신문사에서 취재한 박보생 시장 예비후보의 대담요지이다.
 “민선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재정운영이나 정책사업의 수립, 추진과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많이 있다. 

 주민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사회변화에 맞는 행정기능 재조정과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대정부 협상력 제고, 지역갈등과 이기주의 중재 및 조정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됐고 이러한 경쟁 속에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생산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형평성을 앞세워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식 국책사업은 지양하고 성공가능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해당사업에서 제외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행정사무 중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20% 수준으로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위임사무가 문제다. 말 그대로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사무인데 정부가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인력, 시간, 비용 등도 지자체에 부담시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발표한 박보생 시장 예비후보는 “국가 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반해 세출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6대 4”라고 지적하고“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타 써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추진에 더욱 속력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 대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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