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개혁 관계부서 합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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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을 비롯한 규제개혁 담당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지방규제완화 중앙부처 평가에 대비한 부서별 이행과제 전달과 규제감축 목표 10% 계획, 규제일몰제, 지방규제 신고센터 접수처리 방법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2013년 말 기준 293건의 규제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와 재난․안전관리 규제, 비규제를 제외한 지방규제의 10% 감축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각 읍면동, 시청 홈페이지에 설치 된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해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건의된 애로규제는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검토․처리, 법령인 경우 중앙부처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