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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로 행정 투명성 높인다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자 실명, 의견 기록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6일
   김천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이다.
 시는 ‘2014년 안전행정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대행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15개 부서 45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부항생태숲 조성사업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 황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개설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시행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증대로 대시민 신뢰도 한층 더 높아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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