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을 비용․편익으로 평가하다니!

 

ⓒ i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조찬감담회를 가지고 수서-거제간 내륙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과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륙고속철도는 서울 수서를 기점으로 경기 광주-이천과 충북 충주, 경북 문경을 거쳐 김천- 진주-거제를 잇는 총 연장 380km에 이르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은 김천-거제구간 등 내륙철도고속사업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예타라는 이유로 비용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면서 “내륙철도사업을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위기의 지방을 살린다는 구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포럼의 대표인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를 보면 편익은 작게, 비용은 과대책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남부내륙철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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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 의원은 “예타 중간평가에서 서울-거제 전체구간을 놓고 비용 산정을 하지 않고 서울-김천구간 추가수요분을 미반영하고 남해안권 관광 잠재수요를 전체적으로 미반영한 것은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위해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적인 축소”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이군현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예타는 기준을 잡기 나름”이라며 “지금까지 철도사업 예타에서 B/C가 1이상 나온 것이 몇 개나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타 1에 방점을 찍을 경우 지방은 거의 다 망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불을 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여상규 의원도 “남부내륙철도의 원선(源線)은 1966년도 기공식을 가진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金三線)”이라며 “지금은 당시의 철도부지를 없애고 국도 3호선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정부가 김삼선을 왜 없앴는지 이유부터 밝히라”고 발끈했다.
 김종태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사업을 정부가 토를 달아 늑장을 부리는 것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적극 팔을 걷어 올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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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예타결과 남부내륙철도는 B/C가 0.8보다 훨씬 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내륙철도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중부내륙, 남부내륙 등으로 구간별 각각의 노선명이 사용되고 있는 내륙철도사업의 공식 명칭을 경부선, 호남선의 경우처럼 수서에서 거제까지의 노선 전체를 지칭하는 하나의 명칭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라“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의 이철우, 김종태 의원과 경남 이군현, 여상규, 김한표 의원, 경기 노철래, 충북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김시곤 교통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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