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예타 도입 후 진행된 48개 철도사업 중 B/C 1넘는 사업 지방은 0”

ⓒ i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은 29일 국회에서 제3차 국회내륙고속철도포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중부내륙선의 원활한 공사진행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륙고속철도는 서울 수서를 기점으로 경기 광주~이천와 충북 충주, 경북 문경을 거쳐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총 연장 380km에 이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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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9월 22일 조찬간담회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철도건설과 관련한 행정부를 상대로 주장한 내용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인 수서~거제간 내륙고속철도사업의 공사진행 애로사항과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천~거제구간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분석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낙후된 지방을 살리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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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 “19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철도사업 48건 중 예타에서 B/C가 1이상 나온 사업은 8건으로 8건 모두 수도권 건설 사업이었다”며 “예타조사 기준 B/C 1이상이란 기재부와 KDI의 논리로 보자면 모두 수도권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 예타 중간평가에서 서울-김천구간 추가수요분 미반영과 남해안권 관광 잠재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사업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포드자동차도 1905년 설립당시 은행에서조차 비웃고 경제성이 없다며 대출을 꺼려했지만 결국 성공을 거둬냈고 남부내륙철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사업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미반영 문제를 넘어 미래를 생각한 예타조사가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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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수도권은 이미 교통인프라가 과잉되어 있음에도 경제적 논리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 또 수도권에만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경우 언제가는 이용자가 줄어 수도권의 과잉된 교통인프라는 황폐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또 미래의 관점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수도권의 과잉 구축에 의한 낭비보다는 지방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고 그 사업이 바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의원도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우주항공산업의 물류이동과 산업단지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태 의원은 “내륙고속철도가 정확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결정될 제3국가철도망 계획에 문경~상주~김천간 노선을 포함시켜야한다”면서 “국토부가 국가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인 내륙철도사업의 완성을 위해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구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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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며 “아직 부족한 자료가 많아 이를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 뿐만 아니라 예타조사의 원활한 자료제공과 문제점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내륙철도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