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본격적인 발걸음

ⓒ 김천신문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 위원장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듣는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부모와 학생, 교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TF 소속 김학용·신동우·김동완·김회선·류지영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인숙·박대출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 노기호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현장에서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하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성열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명호 서울광남중 교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무총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각각 학교장, 교육감 선거 출마자, 시민단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경험을 중심으로 증언했다.
 

ⓒ 김천신문

이철우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 위원장은 “직선제 때문에 교육자들이 법정에 서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면서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TF팀이 전국을 순회하며 학부모와 학생, 교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다 보면 어떤 것은 시행하면 할수록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직선제 문제점에 공감하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TF는 오는 13일 강원도 동해시, 16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순회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 김천신문

ⓒ 김천신문

ⓒ 김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