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혁TF, 강원 동해시에서 2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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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는 지난 13일 강원도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TF의 전국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이철우 교육감선거 제도개혁TF 위원장, TF 소속 이이재, 류지영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국회의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참석해 강원도내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등 300여명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소통에 나섰다.

토론은 이이재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춘천대 김선배 교수,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회장, 강원도의회 김연동 의원, 강릉시 교원총연합회 김훈기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지난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선배 교수는 “선거에 뛰어든 순간부터 절망을 거듭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출마한 교육자는 정당도 조직도 없어 선거 브로커에 휘둘리는 등 직선제 폐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지적하고 “당시 9억원이 넘게 들어간 선거 비용을 차라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동 강원도의회의원은 “강원도 교육예산이 2조3천5백억원에 달하고 수많은 교원들의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밝혔고 김훈기 강릉시 교총회장은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되자 권력이 집중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몸을 사리는 등 학교가 정치화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교육감이 표를 얻기 위해 자사고 폐지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걸어 교육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정책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선출직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려면 충분한 득표가 필요한데 교육감 선거는 20%대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등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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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 위원장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앞선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어디에도 교육감 직선제가 없고 교육감 전체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오직 우리나라 뿐”이라며 “우리 TF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모델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우리 교육현장은 교육정책의 비인간성과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은 없고 교육정치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라고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TF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순회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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