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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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박보생 시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을 했다. 이날 최원호 의원, 이진화 의원, 전계숙 의원, 나영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차례로 나서 김천시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박보생 시장, 서정하 안전행정국장, 석성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했다.
    

↑↑ 김병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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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 요약이다.
    

↑↑ 최원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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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부의장은 “김천시의 순수농업 투자예산과 농업자체사업예산 투자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데 앞으로의 연도별 농업예산 투자확대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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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은 “김천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1천19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약 19%이다. 사회복지분야 2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 투자예산을 2015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살펴보면 1천982억원으로 예산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등 대형 국도비 사업이 타시군보다 많다보니 순수 시비사업인 자체사업은 김천시가 다소 적다. 앞으로는 우리시 가용예산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확대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 이진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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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의원은 “감천유역 관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천이 김천의 역사 및 문화의 젖줄로 계승발전되는 문화자산으로 보존되기를 기대하며 감천발원지 관리 및 행사에 관해서도 제정되는 조례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 서정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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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안전행정국장은 “이 의원이 질의하신 조례제정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까지 제정된 사례가 없다. 경북 도내에서도 발원제를 지내는 곳은 김천시가 유일하다. 시에서는 감천발원제에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발원지에 대한 관리위원회 설립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정신적인 문화재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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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숙 의원은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서 사람에게 노출되면 2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김천시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한 현황과 남아있는 철거대상가구의 향후계획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물었다.
    

↑↑ 석성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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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금까지 4년 동안 18억5천7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63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시행했다. 2015년도에는 6억7천320만원으로 165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동을 정비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철거대상 물량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나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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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의원은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시 김천시의원 질문에 대한 박보생 시장 외 국·소장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앞으로의 방향과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답변자별 설명을 바란다”고 묻고 “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실내수영장을 공사 중인데 군인체육대회 개회는 10월 2일이고 공사는 10월 28일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1년에 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수영장 매점 업주에게 100만원을 더 보탠 2천100만원을 보상한 것도 해명하라. 또 수처리시스템(여과기) 교체공사와 관련해 여과기 수명이 영구적인데 10년 사용하고 또 기존과 같은 것으로 변경해 용량만 늘린 것은 아닌지 설명해 달라”고 추가 질의했다.

    
박 시장은 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난 시정질의 의원 6명, 9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박광수 질의 ①‘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시행여부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②혁신도시 내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자매 추진 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① 2015년 5월에 사업 발주해 6월말에 시스템 구축 완료, 금년 8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 보완해 9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 예정.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으로 1인 1대만 신청가능.
② 지난해 10월 6일 김천시-한국전력기술-경북보건대학교 간 고용연계형 일자리 창출 발전플랜트 분야 인력양성사업 MOU를 체결해 현재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인력양성사업 2기 교육생이 교육 중에 있으며 경북보건대 내 발전플랜트학과도 신설. 종자 생명산업 현장중심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16일 김천시, 국립종자원과 김천생명과학교 간 MOU를 체결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산·학·관 연계사업 지속 추진.
△박희주 질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풍령 휴게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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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추풍령휴게소 내 약400대 규모의 주차장과 휴게소와 인접한 지역에 200대 이상의 관광객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게소를 통하지 않고도 각종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 금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5월부터 관광시설과 주차장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 중. 또한 휴게소 내에서 고속버스 환승도 가능하도록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창립 및 고속도로 건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19년까지  ‘고속도로 역사관’과 ‘상·하행선 연결 보행로’건설을 계획.
△이우청 의원 질의 ‘공무원 인사적체 해결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공로연수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김천시도 추이를 보면서 가능한 공로연수 기간을 점차 줄이는 방안으로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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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철 의원 질의 ①‘율곡동 내 정주여건 조성 사업 중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명문고등학교 설립 및 추진계획 및 율곡고등학교 모집 현황’및 ②‘혁신도시 내 소방서 설립 계획’
답변①-혁신도시에 우수고·명품고 유치를 위해 2006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해 특목고 또는 우수고를 설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2014년 12월 도 교육청을 방문해 율곡고의 우수고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 2016년부터는 자율형공립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 받아냄.
올해 3월 7학급에 170명을 모집해 율곡고등학교가 개교, 학력 향상 교육경비로 7천470만원 교부,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재단 장학금을 3명에게 총 400만원 지급. 율곡고 서편 공원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 지난 5월 15일 율곡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서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제출해 도 교육청에서 심사 후 교육부로 추천, 8월에 있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율곡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하겠다는 재정지원 협약식을 5월 8일 개최했다.
답변②-단기간에 시행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지자체 부지 제공문제, 경북도 소방본부의 계획 반영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추가질의한 백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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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의원 질의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②‘공무원 산불근무의 개선방안’.
답변①-내년도 개최될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10월중 다른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전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예선전을 먼저 치러서 본선대회 경연팀의 수를 대폭 줄이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단과 빗내농악 정기교육반, 빗내농악보존회 단원의 공연을 통해 볼거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 또한 외부 초청공연, 상모 돌리기 경연, 징 크게치기 대회와 부대행사로 빗내농악 체험코너, 전통공예 체험장, 윷놀이, 떡메치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마당 운영.
답변②-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위기경보 발령’ 상태에 따른 근무인원을 전년도 보다 축소해 관심단계에서는 상황유지만 하고 주의단계는 소속직원의 1/4이상 근무, 경계단계에서는 1/2이상 근무하던 것을 1/4이상으로 축소, 심각단계에서만 소속직원의 1/2이상이 산불예방 근무토록 탄력적으로 운영.
△나영민 의원 질의 ‘혁신도시가 2만6천명 수용 및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10년 후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시를 감안해 도로폭 확보가 충분했는지’.
답변-혁신도시 내 도로 폭 확보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 시 조성규모 및 계획인구 등을 감안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시행한 사항이며 향후 혁신도시 내 각종 건축 등 공사가 완료되고 주정차 등 조치가 이뤄지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추가질의한 박희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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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나 의원의 실내수영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답변하고 “복합 여과방식의 장점은 유지관리가 쉽고 풀장 내의 오염물질 유입이 적으며 여과 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재생과정에 배출되는 물 소비량이 적으며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설치공간이 다소 크다는 것. 가압필터 여과방식의 장점은 내구연한이 길고 설비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가압필터 방식을 선정할 경우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이 되지 않으므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이고 공사비가 부담됨은 물론 역세척이 불안정해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水)처리 시설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지난 2월 25일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해 수심 조정은 기존 1.35미터에서 1.8미터로 변경하고 바닥 마감은 기존 PVC매트에서 논슬립 타일로 변경하며 수(水)처리 시설은 대한수영연맹 ‘수영장 시설 및 경기용 기구 공인규정’에 의거 재 공인을 득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초기 투자비가 저렴한 것을 감안한 복합 여과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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