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9 20:55: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의원동정

김응규 도의원, 교육부 앞 1인 시위

“지방교육 균형발전 보장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저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3일
     
ⓒ 김천신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응규 의원은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교육위원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에 대한 산정 비율은 낮추고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단위에서는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응규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함께 백년대계 교육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3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 보육인 1,500여 명 한자리에... 제16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송언석 의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경북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 대표 3명 전원 수상..
‘뚝딱 뚝딱, 봉산 행복한 목공방’ 첫선..
2026년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전반에 강도 높은 감사..
감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만드는 쾌적한 우리 감천면”..
과학으로 함께 웃고, 상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천시, 시민 맞춤형 치유농업으로 마음 건강 챙긴다..
특집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날의 오붓한 평온을 선물한다...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937
오늘 방문자 수 : 55,479
총 방문자 수 : 120,16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