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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지방세 ‧ 재정 개혁의 방향과 법적 과제’ 주제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8일
ⓒ 김천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경상북도, 김천시가 공동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 김천혁신도시 내 호텔 로제니아에서 열렸다.

박보생 시장, 김석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이주석 (전)지방재정세제실장, 김장호 교부세과장, 학회 회원, 경상북도 내 시군의 지방교부세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 주제는‘지방세‧재정 개혁의 방향과 법적 과제’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지방재정 개혁방안, 보통 교부세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특히 기획주제로 혁신도시정책의 추진상황과 향후발전방향을 설정해 주어 감사하다”며 “제시된 고견을 시정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방자치 법적실체와 가치를 증명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의 법적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01년 6월 설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술연구 및 조사, 지자체 법적 자문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각 대학의 법학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천2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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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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