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국회 예결위서 주장

국회예결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새마을운동 예산에 대한 야권의 삭감 움직임과 관련, “새마을운동은 국회에서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혼이 담긴 정신문화 운동”이라며 “야당은 예산 삭감을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가치를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정도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운동 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766억원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정부차원의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외공적개발원조 전담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예산”이라면서 “해외 농촌분야사업 지원에 503억원, 농업협력사업 70억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2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새마을운동 예산은 168억원에 불과한데도 야당은 766억원 전부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인 것처럼 몰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 노선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을 특정지역 예산으로 몰아세우는 야당의 행태도 지적했다.

88고속도로사업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시 공약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88고속도로는 대구쪽 4차선 확장은 마무리됐고 현재 경북 고령과 전북 순창간 공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공사구간은 전북과 전남구간이 대부분”이라면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을 잇는 88고속도로가 어떻게 대구시 예산이고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냐”고 따졌다.

또, 충남 당진-경북 상주-영덕을 잇는 동서 4축 고속도로도 그동안 당진-상주구간 공사는 마무리하고 현재 상주-영덕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경북예산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중단하고 미완의 구간으로 남겨 두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의원은 그러면서 “전국민이 사용하는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고 인천공항 예산을 인천시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근대화 롤모델로 삼기 위해 밴치마킹하고 있고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고 SOC문제와 관련해서는 “SOC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예산으로 특정지역의 예산으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