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면세 경유 공급 연장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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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연일 농업에 대한 투자와 농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철우 의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농사는 풍년이지만 농민의 소득은 자꾸 떨어져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한·중FTA 등으로 농민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경제부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질타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농업용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FTA 등으로 곤경에 처한 농민에게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면세 경유 공급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로 면세 경유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오히려 정직한 다수의 농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농촌 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혀 면세 경유 공급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벼농사에 비해 열악한 밭농사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밭작물 직불금이 품목에 따라 25만원과 40만원 두 가지로 지급되는데 이를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고 핵타르당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FTA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 생기는 무역 이득을 농업 분야로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점차 올려 쌀 직불금과 맞춰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동필 장관이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자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자부에다가 이 문제를 맡겨둬서는 안되고 피해를 본 농민들을 대표해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동필 장관은 “기재부를 포함해 산업부, 농림부 모두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철우 의원은 농수산물 제조‧가공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휴지제도를 도입해 나머지 기간에 기본 요금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휴지제도란, 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휴지기간에는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김천 농소면 메주협회의 경우 메주생산을 위한 전기사용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이지만 나머지 비사용 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매달 기본요금을 11만1천원이나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1년에 2-3개월 작업하고 10개월 정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품 가공 업체들에게 산업용 전기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국가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지난해 12월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을 향해 ‘교실을 떠나 농촌으로 가라’고 권유했을 정도로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향후 5년간 농업예산을 0.5% 줄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 예산 감축 계획을 비판하고 “FTA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