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 이남,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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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지만 그 중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며 활동을 하지만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미미하고 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현상은 그린벨트 해제면적(963.178㎢)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메아리 없는 넋두리로 대전 이남, 추풍령 이남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 밖인 것도 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또한 지방행사에서 국가발전의 과제로 지방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의 척박한 토양, 절박한 비수도권 실상에 대하여 총체적 방책이 시급하며 지역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깊어지기 전에 대전이남,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철학을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도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