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의 안보와 당파적 관점

 

ⓒ 김천신문

  조선이 건국된 후 약 70년이 지난 선조 8년(1575년)에 사림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했다. 이조전랑(吏曹銓郞)이라는 자리 한 개가 문제였다. 그동안 사림파는 훈구파의 기득권에 저항했으나 선조 때 훈구파의 세력이 소멸되자 이번에는 사림파간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서인의 영수 송강 정철(鄭澈)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가 1591년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은 모함에 빠져서 숙청을 당하고, 동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그때 정철을 비롯한 서인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하여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되었다. 강경파는 북인, 온건파는 남인으로 분열되었다. 정여립 사건 이후 동인과 서인의 선비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갈등관계를 형성했다. 

  같은 해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통신사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만간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선조에게 복명하였으나 부사(副使) 김성일(金誠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교롭게도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당시 조정은 동인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서인인 황윤길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무방비상태였다. 김성일은 당파적 관점에서 황윤길의 의견을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조는 비오는 날 야밤에 쓸쓸히 경복궁을 떠나 의주로 파천(播遷)했고 백성들은 분노했다. 선조는 파천길에서 김성일을 원망했지만 때는 늦었다.

  1592년 임진왜란은 선조의 무능과 조정의 분열로 인하여 자초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91년 조선통신사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유지하기 위한 당파의 이익은 나라의 안위도 내팽개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즉각적으로 공단폐쇄 결정을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산 교육장이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북한의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는 우리 경제의 4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은 북한으로 보면 상당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연설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을 붕괴까지 시킬 수 있는 강경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에 관하여 야당은 총선용 북풍공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감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아서 화가 날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어리석은 국가전략이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북한의 근본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 등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 통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후속조치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야당은 당파적 관점 즉 제 20대 총선전략으로 박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임진왜란 직전에 당파적 관점에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화를 막지 못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자(孔子)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식량, 군사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정책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와 국민들의 믿음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합심은 북한의 핵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