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홍수조절댐 서둘러야 할 때

김천시가지를 관통하는 감천은 하천특성상 유사퇴적이 많고 국가주요교통망인 경부선, KTX 등이 횡단하고 있는데다 제방보강사업이나 하천준설사업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 등의 태풍과 대규모 홍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인명피해 및 이재민 7천여명, 재산피해 5천여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더 이상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국토부에 대덕댐 건설을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댐 필요성을 인정해 ‘댐건설장기계획(1912)’에 반영했다.
국토부에서는 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술·경제·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과 지역위원을 포함한 댐사전검토회를 구성해 댐 필요성을 검토했고 김천시에서는 2014년 9월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토부는 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KDI에 의뢰해 2년 동안 타당성검토를 거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15년 8월)’에서 대덕댐 건설이 확정돼 김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비수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댐반대위원회가 구성돼 댐추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 타당성조사는 중지된 상태이다.

반대측 주민들은 2010년 감천하천기본계획에서 부항댐과 하천준설사업만으로 하천제방이 안전함으로 대덕댐 건설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라 ‘2010년 하천기본계획은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증가된 홍수량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고 가장 최근 KDI에서 검토된 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서는 태풍 ‘산바’를 반영, 홍수량을 재산정해 검토한 결과 대덕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한 타당성조사의 시행목적은 위치, 규모, 설치가능인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사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수문사상이 반영되지도 않은 과거 자료에 근거해 댐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면서 조사자체를 방해하는 등 댐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0여년만의 가뭄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다소 감소된 분위기이나 주변의 홍수피해 경험이 있는 김천시민들은 올해 다가올 장마철에 또 다시 수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다시 태풍과 홍수피해로 지난날의 아픔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해예방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
                                                                  <김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