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CC 결국 문닫는다

ⓒ 김천신문

영업권 분쟁으로 말 많았던 구성 베네치아CC가 결국 문을 닫는다.
김천시와 ㈜다옴이 각각 낸 소송에서 현 경영주 베네치아코리아㈜가 패소해 14일자로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북도와 김천시가 승소해 더 이상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부동산명도소송, 부당이익금반환소송, 입회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골프장을 인수한 다옴 측 손을 모두 들어줌에 따라 546억원의 회원권 또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2013년 12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으로 베네치아코리아(주)에서 운영해 온 베네치아CC는 경영악화 등으로 H은행이 신탁받은 토지(59만4천637㎡)와 건물(6천579.78㎡)을 공매해 2014년 5월 ㈜다옴에 14억1천만원의 낙찰가로 매각됐다.
공매 후 ㈜다옴은 베네치아코리아(주)에 부동산(건물)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원들은 ㈜다옴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분쟁을 벌여왔다.

베네치아회원협의회 339명의 회원은 15억원의 공탁금을 모금해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건부등록 최소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 2015년 8월부터 골프장 영업을 재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영업이 전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관리 등의 보상도 못 받고 회원권 또한 날릴 위기에 처했다.

회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베네치아CC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골프장 회원들의 문제”라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인수자가 회원권까지 승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신탁공매이기에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앞으로 누가 회원권을 맘 편히 살 수 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과 14억원에 400억원대의 골프장을 인수한 ㈜다움 측은 수백억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흔히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회 보증금은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탁법에 따른 소정의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체육시설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회원들은 회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회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게 돼 회원권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베네치아CC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다옴이 영업을 다시 재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경북도의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당분간 영업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