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대규모 해외 생산기지 유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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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육성이 실패한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수출 규모가 비슷했으나 지난 20년 동안 큰 격차가 발생했다. 1994년 일본의 수출 규모는 독일의 93%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47%에 그치고 있다. 동 기간 독일의 수출량이 3.11배 증가했으나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의 축소와 확대가 꼽힌다.

독일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지난 2006년 15%에서 2012년 8%로 줄었지만 반대로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0년 11.8%에서 2013년 22.9%로 증가했다.
독일 제조업체가 본국으로 꾸준히 회귀하면서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에 기여했지만 일본은 산업 시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 해외생산 비중이 2005년 6.7%에서 2012년 18%로 증가한 상태로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16%에서 2012년 78%로, 자동차는 2005년 16.7에서 2013년 47.6%로 급증한 상태다.
기업들이 원료 등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독립채산형 해외법인 형태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우리 국내에서의 생산성과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7년간 50~10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와 유턴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은 79개사에 지나지 않고 이 중 실제로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은 36개사에 그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경제에 있어 고용의 중요성의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 확장식 일본 경제보다 내실을 다지는 독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며 “노동유연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하고 산업부도 대규모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을 이끌어 낼만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