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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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제 중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실시간 관리된다.

본 시스템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는지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보조금 집행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 관리되고 보조금 지급은 민간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시스템에 거래정보를 등록하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 증빙을 거쳐 거래처에 지급된다.

본 시스템의 추진배경으로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상실 등의 문제야기와 지자체의 보조금 업무부담 가중해소, 보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부족 등으로 보조금 제반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경제관계 장관회의)을 발표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항구적 대응의 필요성과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신규사업 적격성심사제도입, 보조사업 일몰제(3년)도입, 평가제도개선, 정보공시의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도입등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이 강화 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성과 주요기능으로는  예산의 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대법원, 국세청, 신용정보기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보조사업 신청자의  국세체납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및 자격여건에 대해  온라인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시스템의 전자증빙관리인 세금계산서 증빙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2017년 7월에 완료하여 가동될 것이며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온라인화에 따른 업무효율화와 함께 부정수급방지 기능, 유사·중복 사업 방지기능, 보조금 정보공개기능 구현 등 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고되며 보조금 예산누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은 보조금법에 의거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보조금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자, 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기타 보조사업 내용을 임의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기한자, 보조사업 관련자료 미보관,  보조사업수행 정지명령 위반, 보조사업의 거짓 실적보고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의 벌칙이 가해진다.

농업보조금 집행관리에 있어 2억원 초과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초과 용역 및 물품구매는 입찰방식에 위한 계약이 의무적이며 또한 지원되는 보조금 2억원 이상은 보조사업 정산 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관련자는  보조사업 참여제한과 징벌적 과징금부과에 있어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와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  3년 일몰제도입,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 등 중요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과 제한 사항을 기개하는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함에 각종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은 보조금 부정수급의 차단과 함께 보조금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보조사업자 및 농업인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쇄신이 요구되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