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에 매몰돼선 안 돼!

ⓒ 김천신문

서울 수서와 김천을 거쳐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내륙철도포럼 주최로 정부측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국회의원과 해당지역 시장, 군수 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기 예타 마무리 및 연내 실시 설계”를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철우 의원은 “우리의 철도망은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 중심으로 발전해 상대적으로 국토의 중앙인 내륙지방은 철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돼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내륙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토의 중심 동맥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과 관련, “당초 5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4조3천억원 수준으로 약 1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선변경이 이뤄져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낮은 B/C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년 안에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정부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항상 수요적 측면만을 고려한 예타에 매몰돼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보생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에서도 낮은 B/C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예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국가추진 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예타에 발목 잡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등과 함께 수서에서 충주, 문경, 김천, 진주 등 내륙지역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내륙철도 노선을 국가 주요 간선축으로 계획했다”면서 “내륙철도 노선은 기존 경부선에 집중된 물류 및 인적 수송을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송언석 제2차관도 “노선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 절감 노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점검회의 등 절차적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포럼 회장인 이철우 의원(김천)을 비롯해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김한표(거제), 송석준(경기 이천),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이군현(통영·고성), 이종배(충주),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이 참석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박보생 김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곽용환 고령군수, 이창희 진주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과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조규일 경남도 서부 부지사 등 내륙철도 해당 지역 시장, 군수, 부지사 15명이 참석해 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높은 의지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측에서도 강호인 국토부장관 ·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 기재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소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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