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대동맥 구축 위해 총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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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생 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서~김천~거제까지 고속철도로 이어지는 국가의 새로운 대동맥 건설을 위한 국회내륙고속철도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 인사로는 기획재정부의 송언석 2차관과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호인 장관, 박민우 철도국장, 고용석 철도건설과장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이철우 의원을 비롯하여 철도노선과 관련된 해당지역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해당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광역단체에서도 사업의 뒷받침을 위해 우병윤 경북도의 정무실장과 경남도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참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김영우 부이사장, 윤혁천 미래사업기획처장 등 대한민국의 철도사업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시공 중인 중부내륙철도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1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수서~광주, 김천~문경간 철도노선 전 구간을 조기에 연결해 “수서~거제까지 새로운 국가 대동맥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의 뜨거운 민심을 체감한다”며 “철도역사 117년을 맞은 이때 제3차철도망구축계획에는 전국을 2시간대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기본 구상을 담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부내륙철도사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까지 한 국책사업이고 국가의 주 간선축을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노선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내륙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06년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외쳐온 박보생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 군수를 대표해  “지난 10년간 십자축 철도망구축을 위해 김천~거제간, 김천~문경간,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돼 확정․고시 된 것에 대해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지금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대동맥을 구축하는데 힘도 가지고 있고 결정도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르기가 힘들다”며 내륙철도는 수서~거제까지 400여km에 11조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새로운 국토종단 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김천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간 철도건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남부내륙철도의 추진과정과 너무나 흡사한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지난 8일 경제성은 약간 부족(B/C 0.79)했으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의 종합평가(AHP 0.519)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하게 돼 30년 맺힌 강원도민들의 한을 풀었다는 사례를 들며 수혜도나 기대효과 정부기조인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형평성 등 뭐로 보나 1966년 11월 9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삼선’이란 이름으로 김천에서 기공식까지 하고도 실행되지 못했던 경남․북 주민의 50년의 숙원을 이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빠른 시일 내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경제성이 꼭 확보돼야 한다면 단계별 추진이라든지 대안을 적극 강구해 국가발전의 큰 틀이 될 새로운 대동맥을 만들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주문도 했다.
이날 이슈가 된 남부내륙철도는 10개 시․군과 직접 관련이 있어 해당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열띤 논의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박민우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간선 축임으로 어떻게 하든 본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2011년 4월 2차에 이어 올해 6월 27일 3차 계획에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KDI의 김기완 소장은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6개월 이상 지연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그동안 B/C가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차운행계획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제반적인사항을 검토하다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니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이용측면, 해상교통비 절감, 분기점 변경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계획과 운영비 절감으로 투자비를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KDI측과 협의해서 9월경까지는 예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제2의 경부고속선이며 국토의 종단축이 될 내륙고속철도의 건설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들 하나같이 공감하면서, 조속한 사전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철도건설과 함께 각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는 등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앞으로는 중부내륙, 남부내륙 등 지역간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수서~거제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박보생 시장은 회의 마지막에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경부고속선의 용량분담이나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내륙철도 건설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국가의 새로운 발전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대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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