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우리의 후손에게 전쟁 무기를 물려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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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이다. 사드(THAAD)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뜻있는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가. 땡볕 아래 순박한 농촌 사람들에게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게 만드는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성주군 성산에서 이제 우리 김천과 접경 지역인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CC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뉴스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드가 마치 사람 잡는 유령이라도 되는 듯 평택에서 양산으로, 또 천안에서 군산으로, 칠곡에서 성주 성산포대로 급기야는 성주 초전면에 이르기까지… . 전국을 헤집고 다닌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현상을 즐기면서 국민의 소리엔 꿈쩍도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는 사드 반대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 미군에 의한 사드 배치는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그 어디에도 설치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정권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발표를 믿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주공격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될 텐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사드에는 AN/TPY-2 X 밴드라는 고성능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다. 이것은 탐지 거리가 1천 km에서 멀게는 5천 km에까지 이른다. 중국의 주요 군사 기지가 탐지권역 안에 들어오고, 러시아의 극동 군사 기지 역시 가시권에 포함된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이 사드 레이더에 다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러 양국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을 G2(Group of Two) 국가라고 한다.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2대 최강국이다. 급격하게 떠오르는 중국과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만이 세계 최국강 미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필리핀 등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좋은 근거지가 된다.

일본의 교가미사키 기지에 사드(레이더 기지)를 배치한 미국이 그 다음 순서로 한국을 점찍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순전히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지형을 바꿔놓는 사안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반발의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제1위 국가이다. 2013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을 합한 교역량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다.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흑자 교역국이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북한 방어용이라기보다 중국 탐지용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사드 배치가 관철될 때 중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 중 경제적인 것이 비교적 손쉬운 제재 방법이 된다. 수입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영을 까다롭게 하며,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게 할 것이다. 2015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45%가 중국인임을 생각한다면 사드로 인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길어질 경우 우리에게 제2의 IMF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까지 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금붙이를 모아 내는 정성으로 IMF를 극복했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도래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제 관계에서 널리 회자되는 고전적인 명언이 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것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게 국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 균형추 역할을 하며 국익을 최대한 창출했어야 했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은 봉건 왕조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지혜로운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헌법 제1조2항)는 헌법 조항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사드에 대해 '3No' 입장을 고수하며 쉬쉬하다가 즉흥적으로 협상하고 발표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 불신을 정권이 자초한 셈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해 있는 지금,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느끼는 고통보다도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

김천시민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드린다. 사드 배치 문제는 그 지역의 문제를 넘어 서 있다. 다른 지역은 괜찮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옳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 정권은 사드 배치 문제를 님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배치 장소가 여러 지역을 오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로 확정 발표된 직후 성주에서 반대 투쟁 집회가 열렸을 때였다. '외부인' 운운하며 사드 문제를 성주의 지역 문제로 국한시키려 한 정권과 극우 언론들의 태도는 가관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드가 한 지역만의 문제인가. 사드 배치는 한민족 전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지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은 없어야 한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되는 날은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를 줄여가는 것이다. 상대를 무기로 제압하려는 것은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게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군사학에서 말하는 '창과 방패' 이론이다.

국민의 의사 수렴 없이 국가 간 맺은 협약은 국민의 힘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그리고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해 내야 할 일이다. 우리 후손에게 전쟁 무기를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는 작은 힘을 모아 갈 때 쟁취되는 것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