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연금 ‘집중 신청 홍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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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454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제도는 이제 완연한 정착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수와 수급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7월에 424만 명으로 수급율이 66.1%였으나 2016.3월 기준으로는 454만 명에 66.4%로써 수급율이 불과 0.3%p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급율이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70%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수급율이 법에서 정한 70%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보니 무조건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TV,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초연금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개정기초연금법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5주간에 걸쳐 ‘기초연금 집중 신청 홍보 기간’으로 선정하고,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미수급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이번에 재신청하면 심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린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놓으면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집중신청 홍보기간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신청을 유도하여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속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