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망국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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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이고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아존중감’을 간단히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은 풀어줍니다(Daum). 모두가 개인의 삶에서는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의 하나이면서 만일 어떤 형태로든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성장 발달은 물론 현실 생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스개로 ‘폼생폼사’ 즉 폼(외양)에 죽고 산다는 말 역시 그 아류의 하나인가 봅니다. 이런 자존심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말이 개인에 대한 것만 아니고 국가를 일컬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그것을 당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치욕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0여 년 전 중국의 유신파 계몽주의 지식인의 대표 량치차오(梁啓超)는 ‘조선망국 사략’에서 1904년 9월 24일을 “장대의 버들이여, 옛날에는 무성하더니 지금도 그리한지?…… 필경 남의 손에 당겨져 꺾였으리라”면서 청국과 조선, 러시아와 조선, 일본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남에게 이끌려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조선은 끝났다. 지금부터 조선의 역사는 다시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 번속 일부분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조선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의 역사서가 일본 역사학자의 사관을 많이 참고한 기록이라는 평이지만 “남의 신하된 자에게는 외교가 없으니 감히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禮’의 내용을 들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조선은 중국의 신하의 나라였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조일수호(강화도 조약)는 “조선이 자주국가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제1조)고 하여 중국에 대하여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가 일본에 의해서 되고 동시에 일본과 대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중국의 권리행사나 간섭이 법적으로는 불가해집니다만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정변, 군란, 임금도피는 마침내 톈진조약을 만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청국과 일본은 동등한 나라가 되면서 ‘청일 양국의 조선 주둔군 철수’, ‘양국 상호통보’라는 수순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청일전쟁이후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 등을 허용하는 조약, 즉 외교권을 넘겨주는 조약을 채결하게 됨으로 중국의 신하가 된 나라에서(더 더욱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일본의 번국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더 더욱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조선은 중국의, 러시아의 일본의 놀림감에 불과했고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차지하려는 열강에 대해 개화파, 수구파들의 싸움, 한없이 나약한 군대, 민비, 대원군, 고종, 순종 등의 왕권은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고 아무에게도 원망할 수 없을 정도라는 치욕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가 정설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중차대합니다. 자주성을 잃은 국가, 힘센 열강에 기대어 득세하려는 세력들의 싸움은 결국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50여 년 전의 국제적인 상황, 우리의 국력, 레짐 형태, 민중의 모습과 결정권 등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강대국(특히 미국,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들과 결탁한 나라(일본, 러시아)의 주변국들의 모습과 그들 사이에서 있는 위태로운 국방의 자주권조차 없는 모습은 그 때와 너무나 같습니다.

미국의 MD체제의 확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자위권을 넘어서는 군사체제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강경 대치, 무역수지의 큰 부분이 달려있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인 현실과 위협, 조금만이라도 방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이 있을 경우 우리는 150년 전의 조선의 멸망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실무 협상이 지난 1일 느닷없이 다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외교적인 선택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면서도 그로인한 반대가 나라를 흔들 것이 자명한 이시기에 정부는 언제나처럼 ‘북핵의 위협’이 그 이유이고 내용역시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조약의 내용을 보면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 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는 등 안방까지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일단 체결이 되면 필요시 한국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면서 군사작전권이 없는 ‘한국 정부에게 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재촉했을 가능성’(10.27 YTN라디오)으로 이는 ‘미국 MD 편입의 긴 과정 시작’(김종대, 2016, 11, 4 민중의 소리인터뷰)이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따라서 “정부 의지보다 미·일 의중 작용한 듯”(경향신문), “중국 반발이 걸림돌”(중앙일보), “일본 군사력 한반도 진입 유도 효과도 있어. 협상 체결 추진 멈춰라”(한겨레), “자위대에 날개 달아줄 것. 신중한 접근 필요”(한국일보)라는 주요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150년 전 외국인 사학자의 눈에 비친 조선의 멸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군사작전권 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보 한마당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도 미군과의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면 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을사 5적처럼 병신년 매국흉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