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 만들 수 없다”

ⓒ 김천신문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해온 개헌론이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입장을 밝힌 이후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에 개헌론의 불을 점화시킨 사람은 이철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국회 개헌토론회 주최-본회의장 입구 1인 개헌시위-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등 발빠른 개헌행보를 펼쳤다.

먼저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공을 넘긴 개헌론을 넘겨받아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헌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백재현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틀인데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토론은 개헌을 위한 공론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라며 여야의 개헌논의 공식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입구에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X-배너를 설치해 1인 개헌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1인 개헌시위에 본회의장으로 출석하던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이 의원의 손을 잡고 힘찬 성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앞에는 ‘개헌으로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자’는 X-밴드가 세워져 있는데 이 역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이날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개헌론을 설파했다.

지난 5일 광화문 1차 집회에 직접 현장을 살피고 온 이 의원은 “수십만 명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에서 울려 퍼진 국민들의 함성과 촛불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서 “민성(民聲)이 곧 천성(天聲)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광화문의 함성과 촛불은 정치권을 향해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이라면서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은 3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밝고 퇴색돼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면서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로 그 자리를 떠났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분산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에 이어 20대 국회에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3명이 국회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국민 70%가 개헌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어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