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변혁 위한 개헌, 본격 무대 위에 올랐다!

ⓒ 김천신문

탄핵정국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먼저 개헌을 무대에 올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고 탄핵표결 이후 불거질 개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 모임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주영·나경원·정병국·이군현 의원 등 비주류 중진들을 포함해 모두 3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해 개헌 분위기를 띄웠다.

‘개헌추진회의’에서는 5선의 이주영 의원을 회장에 추대하고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를,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의원이 책임 연구위원을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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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을 주최한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5년마다 되풀이 되는 불행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용도 폐기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촛불처럼 일어날 개헌과 호헌 여론에 대비한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개헌추진 모임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전 대표는 “오래 전부터 개헌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살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주장해 왔으며 현행 헌법 체계로는 다음에 어떤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유사한 사태는 또 생길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탄핵의 큰 고비를 넘기면 개헌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은 탄핵이 아니라 개헌”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개헌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동력을 다시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꼼수나 어느 정치세력의 의지로 추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회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탄핵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개헌 동력을 다시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헌 없이는 우리 국가의 미래가 더욱 암울 할 수밖에 없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야당과도 잘 협치해서 이 기회에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개헌추진회의’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해 개헌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등의 로드맵을 설정해 두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예정돼 있는 등 탄핵정국 속에서도 정치권의 개헌 분위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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