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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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0건에 대해 지난 15일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상하수도과 최장호 담당이 제안한 ‘댐으로부터 본류까지의 하천구간 물이용부담금 부과 개선’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원부 발급가능’을 제안한 감천면 정효정 주무관과 ‘신고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을 제안한 건축디자인과 최덕용 주무관의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허가권자의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직권 이관’, ‘이륜자동차 신규번호판 구매방법 개선 방안’, ‘이륜자동차 상속제도 개선’이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박보생 시장은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