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정부 사드보상대책 검토에

↑↑ 배낙호 김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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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사드보상대책 검토와 관련해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정부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를 시민의 합의나 동의 없이 김천인근 지역인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결정하고 발표한데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혀 왔으며 적극 대처해 왔다.

김천시의회에서는 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전 시민이 참여한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 2회, 국방부장관 및 정당대표, 도지사 면담 수회, 전 시의원 삭발, 생명을 건 단식 투쟁, 청와대까지 도보투쟁 등 사드 설치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시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사드는 시민의 사활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시민의 동의나 합의 없이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근래에 사드보상책으로 책임소재나 출처가 불투명한 자료로 일부 중앙 및 지방 언론․방송에서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가 되고 있어 이는 지역민들을 안중에도 두지않은 처사로 정부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다시 한 번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200여일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동설한 혹한의 추위에도 역 광장에서 끈질기게 촛불을 밝혀왔다.

작금에 언론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보상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정부 편의적인 발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시지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금까지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려 왔지만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조만간 제시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 붙이기와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15만 시민과 함께 투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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