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예비후보 김천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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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가 김천을 찾았다.

이재오 대표는 3일 오후 2시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공약인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제왕적 무소불위의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간 중심의 분권형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을 끝내놓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든 후 사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헌법적 철학 아래 나라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며 “지방분권과 관련해 현행 제왕적대통령제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권력은 외치 담당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로 역할을 나눠야 하며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인구 100만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해 중앙-광역시도-시군구로 되어있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의 2단계로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재정, 치안, 행정, 지방관련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로 넘기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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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이며 지방발전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고 기초의원선거는 없애는 한편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 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이후의 한국정치 방향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의 최대현안인 사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기(핵)에 무기(사드)로 대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사드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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