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김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이월체납액의 20%, 올해 체납액의 60%인 13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촉고지서·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한다는 것.

우선 채권을 확보한 다음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개발 부담금, 과징금 등이다. 특히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5% 이외에 매월 1.2%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일수가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