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김천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생활속 규제개혁 과제를 28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는 환경·세무·복지·농업·민원·교통·건축 등의 분야로 다양한 시민생활 불편규제 과제들이 발굴됐다.

접수된 제안과제는 관련부서 규제개선 심사의견서를 받아 실무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제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10개 과제가 선정된다. 그 중에서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창의성(20),경제성(30),계속성(15),적용범위(15),노력도(20)의 5개 기준을 바탕으로 6명의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3명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소관부서 중점 정비과제에 포함해 즉시 해결하고, 정부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천시는 공모전 실시 이후에도 시청 감사실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규제관련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내 입주한 기업체를 현장 방문해 평소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청취하고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