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김천신문

 □취임 100일 장‧차관급 인사(114명)
-부산경남 27명‧호남출신 29명→ TK출신 11명
-경찰 치안정감 이상 7명 중→ TK출신 전멸
-국세청 1급 이상 TK출신 초토화
 
□TK관련 SOC예산
-대구시 총 9개 사업, 2,124억원 신청 → 652억 원만 반영(30.7%)
*올해(2017년) 예산은 1,518억원
-경북도 총 전체 105개 사업, 3조9,900억원 요청
→ 63개 사업 1조7,400억원 반영(44%)
*올해(2017년) 예산은 3조9,534억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갈 초대 내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인사의 대(大)탕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大)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TK(대구경북)말살’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에서 27명, 정치적 고향인 호남출신이 29명이나 됩니다.
반면 TK출신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육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농림식품부 장관 등 주요 자리는 모두 호남출신이 독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찰국장 등 검찰 주요 보직도 호남 일색입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은 광주의 같은 고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국무총리-부총리-검찰총장-육군참모총장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호남 챙기기’의 결정판입니다.
반면 TK출신은 주요기관마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전체 치안정감 이상 7명 가운데 TK출신은 전멸했습니다.
국세청도 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자리는 물론 조사국장 등 주요국장 자리하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로 자신의 고향인 부산출신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 핵심보직에서 TK출신이 전멸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대란(大亂)’입니다.

능력보다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문재인식 인사의 기준입니까?
결국 ‘TK홀대’ ‘TK말살’ ‘TK초토화’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3대 원칙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천명한 ‘인사대탕평’이고‘국민대통합’입니까?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亡事)’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TK말살 인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 가량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TK 인사 말살의 불길이 TK예산 말살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확정돼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대구와 경북지역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총 9개의 SOC 사업에 국비 2,124억원을 신청했으나 각부처를 거치면서 65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518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도 반영액이 50%가 채 안 돼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북도는 전체 105개 SOC사업에 3조9,90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44% 수준인 63개 사업에 1조7,400억 원만 반영했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 3조9,534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지역홀대로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TK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려 21%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불과 2%대 남짓한 지지를 받으면서도 무려 21%의 지지를 보낸 TK에 대한 보답이 고작 TK인사 말살이고 예산대폭 삭감입니까?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정신입니다.
정부는 삭감된 TK관련 SOC 예산을 즉각 복원시켜 구겨진 TK 민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갈갈이 갈라진 국민대통합을 위해 탕평인사, 균형예산으로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8 23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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