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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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현재 당장 재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전술핵 외교의 시동을 거는 데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도 1991년 미국이 철수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방미단(訪美團)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외교, 통상, 안보, 국방 분야 등에서 총체적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안보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원의원,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검토를 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 미국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미 국무부는 공무원답게 현행대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은 북한 핵이 완성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도 믿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에 전술핵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전술핵을 재배치해 달라는 국민여론이 70%가 된다, 만약 전술핵배치가 안 되면 독자 핵무장도 약 60%가 찬성하고 있다는 우리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부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여론 때문에 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전술핵 재배치 등 안보현안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면서 “북핵 위기 가운데 한미 FTA 개정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전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논리적 이론을 정립하고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달성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미국뿐 아니라 유엔과 관계되는 나라에도 전하고 가서 얘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단이 다녀온 뒤 미국 상원의원 간에 상당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0월 하순이나 11월초 홍 대표가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전술핵재배치) 의견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국 정부가 재배치를 반대하면 미국도 반응을 보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며 “결국 한국 정부의 선제 요청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미 국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과 백승주 의원, 강효상 의원, 박정이 국책자문위원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