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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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상황이 걱정을 넘어 심각한 실정이라고 일반서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악화와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파괴와 자영업자 일자리 파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제언으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현재 2%대 후반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정률이 2030년 무렵 1%대로 하락을 전망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낮은 생산성, 왜곡된 노동시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에서 시장경제에 맞선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정책의 원칙에는 무엇보다 충분히 검증된 경제이론에 바탕을 가진 정책이어야 하며 투자승수효과에서 보듯 정부가 1원 쓰는 것과 기업 1원 쓰는 것이 고용이나 소득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물경제의 기본이다.

얼마 전 국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에 대해  많은 고언이 있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희망하는 목표와 가능한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주의자나 이념주의자가 정책설계를 해도 실행가와의 자유로운 토론과 정책 재설계를 위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들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수반되어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잃게 한다는 것을 제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