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 : 방송 및 신문 등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답 : ◯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2)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3)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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