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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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에 따른 보장성 확대 및 국민의료 혜택에 대해 일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수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18.1, 40~50만원 인하)했으며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18.1,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아져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올해 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17.12~)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했으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 올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