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대학구조조정 대상에 ‘김천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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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대비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조정에서 지역의 김천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에 포함됐다. 대구·경북에서는 김천대(일반대)와 서라벌대(전문대)가 포함돼 내년부터 10~15%까지 정원을 줄여야하고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23일 발표, 대학에 통보했다. 2012년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대학이 못 되면 정원 감축에 정부 재정 지원도 끊어지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전국의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대구와 경북에선 일반대 17곳 중 13곳, 전문대학 22곳 중 16곳이 포함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 30곳, 전문대 36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7~10%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김천대가 포함된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일반대 4곳, 전문대 5곳이 들어갔다. 이들 대학은 10~15%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전국 323개 일반대 및 전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일반대 6곳, 전문대 5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0∼35%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전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28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8월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두고 지역에선 잘못된 진단평가의 피해를 지방대가 지게 됐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로 평가지표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정성 지표도 예전보다 늘어나 주관적·자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만 보면 '지방 쏠림'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대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