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김천시의회 첫 시정질문

ⓒ 김천신문

제8대 김천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5명 의원이 나섰다.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선명 백성철 김동기 김응숙 박영록 의원 순으로 김천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 이선명 의원

ⓒ 김천신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선명 의원은 “민선7기 시장님의 시정추진 및 장기발전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민선7기 시장으로 첫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충섭 시장은 “민선7기 시정목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으로 정하고 5개의 시정방침과 8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 김충섭 시장

ⓒ 김천신문

김 시장이 밝힌 5개의 시정사업은 아래와 같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고용친화적 기업 유치, 청년창업 지원, 고졸취업 확대, 도농 일자리센터 확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혁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 함께 발전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교육-교육의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김세운 의장

ⓒ 김천신문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문화, 체육, 관광산업 활성화, 노인건강 타운, 치매안심센터, 마을경로당 지원확대, 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유형별 복지 서비스, 장애인 고용확대, 직장맘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보육서비스 확대 등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 행정-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 시민참여예산제도 확대, 행정조직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맞추도록 조직 진단,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는 인사 정책

↑↑ 백성철 부의장

ⓒ 김천신문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백성철 부의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일부는 아직도 김천으로 이전이 안됐는데 한국전력기술 설계그룹 이전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지난 6월 원전설계단의 이전시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소형원자로 핵심기술 사업이 끝나는 2023년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한전기술의 지방이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영 현실, 설계그룹의 이전 효과, 동반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연장 이전시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소형 스마트 원전수출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2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절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동기 의원

ⓒ 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인 김동기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데 김천과 경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혁신도시 개발의 정체요인인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과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물었다.
김충섭 시장은 “혁신도시 개발의 정체요인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지역 쇠퇴와 일자리 수 감소,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사드배치가 혁신도시 내 부동산 가격, 아파트 분양,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외부 정체요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로 행정 분야의 자치적 여건은 다소 개선됐으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취약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밝혔다. 내부요인으로는 부족한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정체, 미미한 민간투자의 유입을 꼽았다.

ⓒ 김천신문

김 시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119안전센터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미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김천상생 드림밸리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최근 워크숍을 개최해 분과운영과 협업과제 발굴, 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전략 개발 연구 용역 추진 중이며 도출된 용역 결과를 올해 10월 수립하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경북도와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천신문

김동기 의원은 “외적인 요인으로 꼽은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해 들어온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해 2년 넘게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묻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이전 방안을 밝혀 달라”고 보충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혁신도시가 사드로 위축된 부분은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근 급격히 남북화해모드가 진행되고 있어 사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히고 “122개 공공기관 이전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초에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던 것으로 안다”며 “당초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응숙 의원

ⓒ 김천신문

김응숙 시의원은 “김천시 자살율이 경북 23개 시·군 중 9위로 높고 치매⦁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낮은 원인과 향후 대책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일수 부시장

ⓒ 김천신문

답변에 나선 김일수 부시장은 먼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다양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병·의원, 공공장소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시작,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특히 관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예방을 위해 번개탄 판매형태를 개선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매·정신질환자수 감소를 위해서는 “올 연말 완공예정으로 구 지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조호(助護)물품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위한 지문사전등록 및 배회인식표 발급추진,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치매예방과 치매증상 악화방지에 더욱 집중토록 할 것”이라 말하고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굴을 위해 병·의원, 공공기관, 행사장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호관찰소와도 연계해 정신질환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도 상담관리를 진행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대상자로 이어져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낮은 청렴도 등급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측정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항목의 원인분석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추진 보고회를 열고 1과 1청렴과제 목표로 35개 부서에서 38건의 과제를 발굴, 전 직원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를 실시,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불친절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부정부패 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더욱 엄격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할 것”을 약속했다.

↑↑ 박해수 의원

ⓒ 김천신문

보충질의에 나선 박해수 시의원은 “각 읍면동 소외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식습득과 친목도모를 할 방안은 없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치매와 정신질환 예방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김일수 부시장은 “지적하신 노인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고 “구 지좌동사무소에 약 16억원을 들여 프로그램실,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 등을 구비한 3층 건물의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중인데 완공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올 연말부터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및 단기 돌봄이 가능한 쉼터 등 치매관련 지원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 또 전문치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박영록 의원

ⓒ 김천신문

마지막 질문자인 박영록 의원은 “2016년부터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 크게 증가됐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김일수 부시장은 “세입이 크게 증가했던 2016년 이후는 민선6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로 그간 추진했던 각종현안 및 역점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재원투자를 집중하고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강남북 연결도로 사업 등 대형 투자 사업은 사전절차이행에 다소 시일이 걸려 일시적으로 세출수요가 세입증가분을 제때 해소하지 못해 미편성 예산인 예비비에 계상됨으로써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는 원인이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의 해소 방안으로 “우리시의 탄탄한 재정을 십분 활용해 현재 추진 중인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대형 사업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도 힘쓰는 한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해 세출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예비비 편성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비 과다계상 등 사업비 예측착오로 인해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세입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세입 재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