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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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9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모한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2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에 대해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사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은 건설개발과 김태호 주무관이 제안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변경 또는 해제 시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의무화’가 선정됐으며 우수제안에는 세정과 이영구 담당의 ‘목욕탕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개선’새마을관광과 이도우 과장의 ‘산업단지 조성 승인 일부권한 위임 건’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무변동자 자동신청’, ‘직업소개사업 진입장벽 규제완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의한 지원 사업 대상 규제완화’가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충섭 시장은“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는 만큼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뿐 더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