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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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년 동안 향상됐다고 평가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절반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공단이 지난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이다. 보장성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특진비 폐지’와‘간호간병서비스 확대실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국민들의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제도발전방안은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방안으로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 순이다.
향후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