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제도 전면 개편…등급 6단계→정도 2단계로 축소

ⓒ 김천신문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이달부터(7월) 맞춤형 복지서비스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동안 사용해오던 ‘6단계 장애등급제’의 전면폐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다.

장애를 등급에 따라 1~6단계로 구분하던 기존의 등록체제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축소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각 서비스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던 등급 대신 개인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별·영역별·가중치를 반영해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7월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등 5종에 서비스가 우선 적용된다. 2020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분야,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도개편으로 인한 지원 증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나 시 관계자는 종합조사표를 적용하면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서비스가 축소되고 장애유형별 갈등이 심화되며 수급탈락자 발생까지 우려하고 있다.
일단 개편안을 시행해봐야 정확한 서비스 증감 정도를 알 수 있겠다는 데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

김천시에서는 변경사항과 서비스별 지원기준을 사전에 미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27일 시청 시민소리방에서 관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각 장애인단체는 제도의 모호함에 불안감을 표하고 행여 바뀐 제도로 인해 자기단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단체 소속 A씨는 “바뀐 제도가 너무 모호해 일단 시행해 봐야 문제점을 알 것 같다”고 말하고 “아무래도 심사단이 직접 나와서 장애 정도를 다 각도로 살피게 되면 판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서비스 축소를 우려했다.

시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금전적 지원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하고 “등급별로 지원되던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 시행된다”며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길 기대하며 제도 시행 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