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

ⓒ 김천신문

1,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의 의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5월 26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김천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9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의 5개 평가항목의 종합평가 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민선 7기취임 후의 종합적인 정책평가의 결과이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체 공직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론 청렴도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순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발표를 하고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설문조사로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단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 합산하는 방식이다. 김천시는 2019년도에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 되었으니 기대치에 만족스럽지 않는 평가결과이다.
여기에 안주하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이 또 지(이 또한 지나가리)’ 할 수도 없고,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면 내년에도 ‘이 또 반(이 또한 반복되리)’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향상된 성적표를 제시하게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2020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먼저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올해의 변화된 주요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부패취약분야 등 심화측정 필요 분야의 측정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측정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 측정 방식으로 조정한다. 지자체 산하 체육회((광역 17개, 기초 8개)에 대하여는 심화 측정하고,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이하 기초의회(15개)를 시범 측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이번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NCS 기반 직무능력 제고

공직자의 내부 불만요인과 상호간의 업무수행 중 갈등요인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중하고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무원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객관화, 표준화하여 인사이동 등 인수인계 즉시 조기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및 경력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일직무에 단기간 재직함으로부터 오는 전문성 결핍, ‘Z’자형 순환보직에 따른 연속성의 부족으로 본인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저하되고 인사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전문직무에 대한 직능수준(Associate → Senior Associate → Junior Manager → Manager → Senior Manager)과 직능유형에 따른 개인별 경력개발경로 모형을 찾고, 정기적인 직무능력 진단을 통해 공직 입문부터 ‘개인별 NCS만들기’를 통해 직무능력 제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의 자발적 동참을 통한 반부패 의식변화 동기부여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문화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특혜 제공, 갑질 관행, 부패행위의 관행화,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더불어 업무청렴은 인사업무와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서는 ‘Happy together 운동’ 덕목 중에 ‘양심’을 ‘청렴’에 대한 ‘명세적 실천행동’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실천하고, 각 영역과 단계별로 지속적인 상호환류(feed-back)를 통한 진단으로 부정적 평가역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청렴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 시상하는 노촌 이약동 청백리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수상 공직자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분야 전문가 임용

현재의 자체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 자치단체장이 전문성을 갖춘 ‘근속’ 인력을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수단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주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범위 확대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과 인사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 아직 김천시는 감사실장은 공모직위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한 공직사회의 메기효과(Catfish?effect)를 위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간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교차조사·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2012.4.18.)에 따른 건설·건축·환경·세무, 각종 정부보조금 분야 등 부패요인이 많거나, 식품위생업소처럼 지역 연고가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교차감사를 통해 감사담당자와 감사대상기관이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온정감사 등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넷째, 악성민원 업무처리 경감을 위한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공무원은 주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특정 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원해결이 지체 되어서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광주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시, 지방법원, 지역 법률관련 단체, 지역덕망가와 협력 연계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생활관련 갈등(층간소음, 생활누수, 주차문제, 흡연 등)을 당사자 간 토론과 조율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 마을분쟁해결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과 복지의 수요자인 시민의 적극적 청렴문화 정착 협조

어려운 선발과정을 통과하여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가 신분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자발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공직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습기가 높고 어두운 공간에서 곰팡이가 쓸 듯이 부정청탁의 환경적 요인이 조성되면 부패한 공직자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토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시민의 양심이 지킨 청렴한 김천을 위해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김천시 공직자 청렴도 제고에 대한 기대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忠言逆於耳利於行], 독약(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毒藥苦於 口而利於病]'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위의 제언들이 김천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양약이 되길 바란다. 청렴도 1등급을 향하여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보완하며 다시 시도하여 반드시 이루어 낸다.’ 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충직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김천시 전 공직자의 분발하는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