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답변서

ⓒ 김천신문

□ 김응숙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은?
󰊲 백운천 생태하천 조성방안과 오폐수 처리방안은?

□ 김동기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김천시 자가망 구축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추진계획
󰊲 교육 인프라 구축과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

□ 박영록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SRF 시설 관련 소송 진행상황 및 승소대책은? 
󰊲 고형폐기물연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요구 계획 있는지?

김응숙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1.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은?

도시숲이란 산림과 수목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도시민의 보건휴양을 증진하고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숲임.

❍ 고성산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부곡동 산53-1)을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임야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면적 19헥타에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국도비 부담율은 65%이며 보조금액은 13억원임.

❍ 국유림을 무상으로 동의받아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면서 시행한 사업인만큼 시설물을 무리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물을 보강하고 운동시설, 쉼터, 전망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도시숲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목이 자라는 지역에는
단풍나무와 꽃을 심어 볼거리를 조성함.

❍ 도시림이 산중턱에 위치하므로 기존의 진입로를 정비하였으나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등산로 주변으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어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음.

❍ 도시림이 조성되고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목교와 계단, 안전시설물 등이 노후되고 조성 당시와 달리 현재의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도시림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진입로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성산 도시숲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본 사업은 2011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지원사업에 김천시가 신청하여
2012년 확정된 사업임.

❍ 총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49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임.

❍ 당초, 김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천제방 부실에 따른 재해우려와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 도로폭 협소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교량개체 3개소,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자연생태 복원에 중점을 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함.

❍ 하천기본계획에 맞춘 하폭확장과 함께 담수량을 늘리는 가동보 1개소,
하천수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돌여울 설치,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 9개소 설치 등 생태관련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었음.

❍ 운수2, 3리 지역의 오폐수가 백운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임.

❍ 이 지역에는 50가구 103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 1일 하수발생량이 21톤으로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해야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구역임
❍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소규모하수도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결과 개인정화조 설치 지역으로 판정되어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렇지만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장기적으로 ‘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이 지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생활하수가 유입되도록 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에도 하천 내 동식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 및 생태계 변화를 점검하겠음.

❍ 그리고 내년도에 백운천에서 직지천 강변공원까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봉산 검문소까지 약 5km 산책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 하천 제방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뿐만 아니라 직지사에서 강변공원을 거쳐 감천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들을 확충하겠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운천은 직지사와 사명대사 공원, 황악산 등 김천의 대표 관광지 주 진입로에 있어 황악산과 직지사 관광객이 드나드는 대문과도 같은 곳임.


❍ 장기적 안목에서 이 지역을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를 담은 공간으로 만들어 지도록 가로조성 뿐만 아니라 세밀한 하천관리를 해 나가겠음.

❍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비효율적이고 시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김천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은 낮고 지역발전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음.

김동기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1. 김천시 자가망 구축 현황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계획은?

김천시는 혁신도시 내 자가통신망 시설을 운영 중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공공 시설물 중 스마트도시(U-CITY) 시설물은 2015년 1월에 김천시로 인계되었음.

❍ 현황은 길이 25km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단속, 기본교통정보 제공, 교통신호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자가통신망은 총 연장 8.5km,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강남북도로를 따라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12월 현재 공정률은 약 40%이며, 부서 간 업무 협조 및 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행정통합망과 CCTV망이 기존 임대 방식에서 자가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될 것임.

❍ 또한, 향후 검토사업인 시청에서 원도심 지역과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선로 길이 100km, 사업비는 약 51억원이 예상됨.

❍ 최근 정부에서는『5G 국가망 전환』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이 사업은『유선망 환경을 무선망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4개 정부청사와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임.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상황을 주시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5G 기반의 업무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관내 150개소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지국(AP) 185개가 운영되고 있음.

❍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무선 데이터 수요와 이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향후 우리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계획은 2021년도에 동지역 버스정류장 92개소와 공원 등 기타 6개소를 포함하여 총 98개소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지국(AP) 105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마을회관 등 100개소, 2023년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100개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2. 교욱 인프라 구축과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은?

❍ 학생과 부모님들이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김천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함.

❍ 우수 지역인재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련 예산 140여억원을 편성하여 도내 어느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등에 5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교육경비 40억원을 편성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인재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올해에는 각급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중·고·대학생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음.

❍ 서울지역 서울학사와 홍제동행복기숙사 2개소와 대구경북지역 향토생활관 5개소에 매년 230명의 지역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그리고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은 현재 21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올해까지 2,103명의 학생들에게 총 3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미래역량 인재 육성과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김천교육행정협의회, 진로교육협의체, 대학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 내 방역 활동과 원격수업에 대해 의논한 결과 2021년 예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교육인프라 지원 예산을 반영되도록 하였음.

❍ 그리고 김천시,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체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구 지원과 진로 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4차 산업에 걸맞은 미래형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역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협력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자치조직의 목적에 부합할 것임.

❍ 앞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마을과 학교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김천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없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박영록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1. SRF 시설 관련 소송 진행상황 및 승소 대책

❍ 신음동 SRF시설 관련 소송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 2019년 12월 31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현재 9월 2일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 대책에 대해서는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

❍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김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고형폐기물연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제도개선 요구 계획이 있는지?.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함.

❍ 최근 중국 등에서 폐기물 수입을 차단하여 관련 산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외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각과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음.

❍ SRF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 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여 권장하였음.

❍ 그러나 SRF 관련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2018년 11월부터 SRF사용
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하여 전기발전사업의
가중치를 없앴음.

❍ SRF 사용시설은 전국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나주, 여주, 평택, 포항지역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SRF 사용허가와 관련한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음.
❍ SR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미칠 영향,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음.

❍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여 법령 개정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