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서두를 때이다

김승환교수

공공의료 확충을 서두를 때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북보건대학교 보건복지과 김승환교수는
지난해 1월 중국 발 우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내에서 저러다가 말겠지. 설마 우리한테까지 올려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모두들 잠시 긴장했었으나 곧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글로벌 팬데믹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2월말부터는 점차적으로 백신투여가 가능하며 치료제도 개발된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 따뜻한 봄날에는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병될 것으로 보이며 늘 상황이 생기면 요란을 떨며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것 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지난해 2월 대구에서 하루에 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수용할 병상이 없어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1천명을 넘나드는 환자가 발생하니 병상부족 사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등 감염병 관리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상자체는 세계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가 정작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부족하다는 모순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체계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10%수준으로 OECD평균(70%)과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의료의 팽창을 공공보다는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실력도 없고 적자만 난다는 예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병원 중 수익률과 만족도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병원도 꽤 많다. 이러한 병원을 모델로 삼아 공공병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등 공익적 기능을 크게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 어느 순간 또 다른 감염병은 우리의 빈틈을 파고 들것이다. 확실한 미래는 없다. 불확실성을 거둬내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새 지방의료원 신설 및 증설로 5천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확한 로드맵에 따라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