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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예산 이상하다… 미스터리에 궁금증만 늘어나

지방교부세 안늘었는데 총예산은 증가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 김천신문
이유는 생각을 뛰어넘은 국도비 확보
22.4%로 경북도내
국도비 증가율 최고 수준
허리띠 졸라매었는데
지역경제는 오히려 활성화될 듯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 때문에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됐지만 김천시 총예산은 오히려 증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김천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받았고 많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총예산은 지난해 1조360억원에서 1조1천2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무려 840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도 8.1%나 된다.
연도별 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2018년 9천858억원, 2019년 1조60억원(증가율 2.1%)을 보였고 지난해 증가율은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증가율이 8.1%로 껑충 뛰면서 의문이 생겼다.
재미있는 것은 김천시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는 점이다.
김천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는 코로나 경제충격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예산에서 10원도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천시는 예산 확대편성을 위해 다른 재원을 모색했고 첫 번째가 지출구조조정이었다. 경상경비를 10% 절감함으로써 72억원을 확보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분양해 세외 수입으로 500억원을 추가확보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였다. 3천48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서 지난해보다 637억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22.4%를 기록해 경상북도에서 최고 수준이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율이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다.
2017년에는 2천112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2천286억원(증가율 8.2%), 2019년 2천508억원(증가율 9.7%), 2020년 2천848억원(증가율 13.6%)를 보여 금년의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도비는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다고 늘지 않는다.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지원된다. 이 점을 이용해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공모사업에 참가해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뒀고 국도비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 송언석 국회의원과 김충섭 시장의 협업이 추가 예산을 따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김천에 필요한 예산을 따냈고 김충섭 시장은 시의 역량을 모아 송언석 의원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정부 부서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늘어난 예산을 문화관광과 보건, 사회복지와 교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에 예산을 투입해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문화관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농업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해 도내 최고수준이 됐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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