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방보조금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김천시는 지난 24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김천시 지방보조금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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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2021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공모사업)으로 심의요구가 들어온 8개 사업(총 사업비 14억9천8백만원)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에 이어 재정공시심의회를 개최하여 김천시의 2021년도 예산기준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성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2020년도(2019회계연도 기준) 결산공시 항목 중 2020년 연말에 확정돼 올해 수시공시 대상인 재정분석 결과 등 4개 항목에 관한 심의·의결도 함께 진행했다.

김천시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 자료를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 및 수시공시하고 있으며 이번 재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월 26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보조금이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을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올해 7월 13일 시행할 예정이며, 김천시도 이에 발맞춰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를 위해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세진 부위원장은 “민간전문위원이 3/4이상으로 이루어져있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김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재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