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간 10km 감속 4월 17일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분석에 따르면 범위(도시부 일반도로), 내용 (도로 규모와 성격에 따라 50 30 적용) 등 기본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어려워 넓은 도로 50, 좁은 도로 30으로 표현한다. 국내환경을 적용해 경우에 따라 60km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 김천신문

이 정책은 OECD·WHO의 도시부 50km/h 하향 권고’, ‘전 세계 47개국 시행’ 등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예상된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사고율이 부산 영도 24.2%, 서울 종로 22.7% 등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내려갔지만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 중 사고를 겪어본 운전자가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보다 적다. 이에 따라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속도를 10km 낮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 감속으로 인한 답답함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 또 감속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함에 따라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운행한 결과 10km를 감속 하더라도 교통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습관이다.
기존의 운전습관에 익숙해져 있어 4월 17일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이라고 해도 바로 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넓은 도로 50, 좁은 도로 30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60도 적용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김천시에는 전면 시행전에 각 도로별로 속도표지판 교체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17일 시행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