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미·중의 패권경쟁과 한국

박국천 객원기자 회장

1960년대의 미국과 소련(러시아)은 세계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경쟁중이였으며, 소련은 미국과의 과도한 전략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소련붕괴를 자초한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중국의 등소평은 개혁개방이후 넓은 국토와 14억의 인구 및 중국특유의 상업수완으로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루므로 인하여 세계최대의 달라($)보유국이 되었으며, 그 동안 소리없이 미국과의 무기경쟁에 심혈을 기울어 왔으며, 그 결과는 이제 동남아지역의 인접국가를 넘어 세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북한 또한 그 동안 수 많은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며, 핵보유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오랫동안 관망하든 미국도 수년전부터 NO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력의 60%를 아시아로 이동하였으며, 수년전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미국은 아시아지역 중심국가임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전술전략축이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한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인구 74억중 39억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아시아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셋째는 21세기에도 세계패권을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다.
오래전 필자는 방위산업체인 ㈜우진기계 근무시 1991년 4월 25일부터 5월5일까지 정부주재 베트남 통상사절단의 통역요원으로 베트남사이공(호찌민)시의 베트남 통상업무기관인 셉죤과의 통역을 마치고 숙소인 렉스호텔에 쉬고 있든중, 낮에 통역했든 셉죤직원이 찾아와서 영자신문을 전해주며 축하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신문은 미국 시사주간지 포보스였으며 그기엔 이런기사가 실려 있었다. “지금 세계경제대국은 미국,독일,일본,프랑스,소련등인데, 21세기가 되면 중국,인도,브라질,한국이 세계경제 대국의 선두에 올라선다는 기사였다. 포보스 기자는 그 이유를 당시 나름대로의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자료, 또 현지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린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되지 않는 점이 많아서 그날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포보스 기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은 국토가 넓고 인구와 자원도 많은데, 한국은 국토도 작고 분단국가며 정치도 불안한데,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를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짐념이었다고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한국인의 짐념은 대단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민족의 짐념은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높혀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넘어 무력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우위에서의 패권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미국은 오바마대통령때부터 B61-12(일명 스마트원자폭탄)폭탄을 4년간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음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터(SCMP)가 소개했다. B61-12는 첨단레이드와 GPS를 탑제해 목표물을 오차없이 정확히 타격할수 있고, 목포물의 형태에 따라 4단계로 폭발력을 조절해 지하 깊숙이 덜어가 주변의 피해를 초소화 할 수 있는 길이 3.6M 무게 350kg의 스마트원자폭탄으로 불린다.
이 소형 스마트원자폭탁은 오래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일환으로 1960년대 미국의 서유럽 방위를 위하여 개발한 단거리 전술핵무기인 B61을 개량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B61-12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국군부의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패권을 장악할것인가에는 세계유명군사전문가 및 석학들이 고개를 돌린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인접 또는 국경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으며 태평양을 끼고 인접한 일본 또한 신뢰가 가지 않는 국가이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 우리국민은 위대하다. 건국 이래 수많은 국난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꿋꿋이 어려움을 해쳐왔다. 6.25전쟁의 참담한 패허속에서도 어려움을 넘어 세계무역 10위권 국가로 중국에 한번 넘겨주기도 하였지만 역시 조선수주 세계최강국, 반도체 메모리부분 세계최강국으로 발전해 왔다.
방위산업분야애도 지난2005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합작으로 제작된 T-50 초음속항공기를 세계12번째로 출시하였으며, K-9자주포 등도 그 성능을 인정받아 T-50과 함께 동남아국가 및 일부 유럽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독자개발된 F-21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우리 영공의 파수꾼이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도 수출되여 세계의 하늘을 누빌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신뢰를 존중하면서 세계가 넘보지 못할 우수한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며 방위산업을 잘 가꾸어가면서 조용하게 빠르게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능가하는데 힘을 모아가야 하며, 정치도 이젠 패턴을 바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흐름을 만들고, 전체 공직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부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도 유연하게 외교적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김천의 위기다. 힘든 코로나시대를 이겨가는 시민모두가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백신접종을 조기에 끝내고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좀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야에 보이는 6월의 녹음이 너무 아름답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울 대전현충원 및 이천, 영천, 임실, 산청, 괴산 호국원에 영면하는 순국선열 및 참전용사 영령 앞에 삼가 묵념을 올리면서.